2023.01.30. 이슈 애피타이저
2023/01/30
🍴[Q&A] 실내 마스크 '구역 구분' 조심을… 마트 약국·통학버스선 써야(한국일보)
- 코로나19 사태로 27개월간 유지돼 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권고’로 바뀜. 이제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구역이 구분되는 곳에선 조심해야 함.
- 백화점과 대형마트, 헬스장 등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지만 ‘마트 내 약국’이나 ‘병원 내 헬스장’인 경우 착용 의무 시설임. 버스와 철도, 택시, 전세버스, 통학버스 등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탑승 중에만 착용하면 됨. 승하차장이나 역사 내부에서는 쓰지 않아도 됨.
- 방역당국은 ‘해제’ 보다는 ‘권고’로 표현함.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고 해도 스스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이라고 판단한다면 착용하라는 의미
#실내마스크권고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도 없이…‘주먹구구’ 난방비 지원(한겨레)
- 겨울철 난방비 급등에 신음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스요금 할인 160만가구와 에너지 바우처 117만가구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을 수 있다는 뜻.
- 정부는 난방비 대책으로 기존 에너지 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함. 수급자라 해도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이 협소함. 더욱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모두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탓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음.
- 지난해 9월 국회가 뒤늦게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를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조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음.
#난방비급등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할인 #복지신청주의
🍴에너지바우처 확대만이 능사?... 기초수급자 절반 이상은 못 받는다(한국일보)
-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증액(가구당 평균 15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