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출원금탕감 정책.. 어떤 생각이 드세요? by 지이노

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2/07/18

정부가 어제 청년층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 고 이번 채무조정지원책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이유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먹고 안쓰고 아껴서 빚을 성실히 갚은 청년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또는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렇게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 정부는 이런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야만 했다. 얼룩소 여러분은 이번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추신 : 오늘 정부에서 "재무조정지원책"은 빚투 탕감정책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원금탕감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라 생각됩...

지이노 · 글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싶어요

2022/07/18

답글: 대출원금탕감 정책..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제/소비자+1

전 이러한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방향은 정해져야 하는데 방향성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이 인기영합에 너무 치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것이 아니라 큰 틀에 따라서 정책이 운영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표퓰리즘 공약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표퓰리즘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은 무조건 아웃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