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로 대 웨이드 한 판 뒤집기, 이제 진짜 성공하나? by 최성욱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5/04

* 주의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Reversing Roe, 2018)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역사적인 판결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난 1973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s. Wade, 이하 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임신 중절을 원했던 여성이 이름을 밝히기 꺼려해서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수정헌법(미국의 헌법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4조에 따라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신중절을 할 여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의 법들은 사라지게 되...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5/07

답글: 로 대 웨이드 한 판 뒤집기, 이제 진짜 성공하나?

한국정치

권한을 가진 정치인이 관심을 가져주고 예민하게 다러줘야 하는데 그게....될까요? 솔직히 이번 정부는 관심도 없고 경제를 손보고 작은 정부 하는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자기결정권 존중 개념이나 지켜지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너무 회의적인 관점이지만 기대가 안 되는 시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