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는가? by 우석진

누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는가?

우석진 · 영혼의경제학자

2023/09/02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세수, 특히 국세의 결손이다.

국세를 파악할 때, 우리 정부는 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쓴다. 예산 대비 얼마나 거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사실 진도율에는 대단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 집계 변수 수준에서 세제실이 쓸만한 변수와 분석 수준이 별 게 없어서 진도율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연말 국세 진도율은 대체로 100%를 넘는 경향이 있다. 국세를 예측할 때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예측했던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3% 더 걷힌다. 남는 금액은 세계잉여금의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작년에는 세수, 특히 법인세수가 예외적으로 좋은 해였다. 법인세는 보통 60~70조 정도 들어오는 세목이다. 작년 2022년에는 2021년 수출이 잘 되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무지 좋았다. 그러다 보니, 100조 가까이 세금이 들어왔다. 법인 실적이 좋다 보니, 대기업들의 임금 10% 언저리로 인상 되어서 근로소득세도 상당히 좋았다.

작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재부는 2월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50여조의 세수를 찾았다며 인수위에 보고했다. 대부분은 늘어난 법인세에서 나왔다. 그 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80조 가까운 추경을 신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경제가 처박기 시작하면서 세수가 예상하는 만큼은 안들어 왔다. 추경호 부총리는 100% 가까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103% 가까이 들어온 점을 고려해보면, 대략 10여조 정도 모자랐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불용을 예년보다 큰 규모로 냈다. 평년에는 5조 언저리의 불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