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투표]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의 방향은..?
2022/03/24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을 초과하면서 명백한 '보유세 고부담 국가'가 된 것이다. (관련기사)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OECD 평균 이상의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평균인 4.37%를 크게 초과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1.04%로, OECD 평균(1.03%)을 상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부과될 보유세(재산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