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망치는 즉흥외교 이제 그만둬야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조 자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외교를 풀겠다는 방침 아래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데, ‘좋은 것 같으니 또 하자’는 식으로 막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책정한 올해 예산을 일찌감치 다 쓰고 예비비를 329억 원이나 더 쓴 다음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영국과 네덜란드는 바로 옆에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순방을 즉흥적 판단으로 하고 있다는 근거죠. 해외방문 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평가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성과가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고 보나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여론조사의 함정이죠.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에게만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긍정 평가 35% 가운데 외교가 30%를 차지했다면 전체 기준으로는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외교 외에는 지금 하는 일이 없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콘크리트 지지층에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게 외교밖에 없어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 한미일 동맹으로 안보를 강화한 성과는 있지 않나요?

외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은 한국 국민에게는 지지받지 못하고 일본 국민에게만 박수 받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일방적으로 구애하며 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한미일 동맹으로 해결된 게 무엇인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특히 군사 동맹이 강화되면 북한이 무력 도발을 멈추고 위축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한 징후는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긴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렛대인 중국과 러시아 양쪽을 전부 떼어내서 북한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실질적으로 해소됐다는 증거를 하나라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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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사는 정치인입니다. 옳은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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