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망치는 즉흥외교 이제 그만둬야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조 자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외교를 풀겠다는 방침 아래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데, ‘좋은 것 같으니 또 하자’는 식으로 막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책정한 올해 예산을 일찌감치 다 쓰고 예비비를 329억 원이나 더 쓴 다음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영국과 네덜란드는 바로 옆에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순방을 즉흥적 판단으로 하고 있다는 근거죠. 해외방문 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평가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성과가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고 보나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여론조사의 함정이죠.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에게만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긍정 평가 35% 가운데 외교가 30%를 차지했다면 전체 기준으로는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외교 외에는 지금 하는 일이 없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콘크리트 지지층에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게 외교밖에 없어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 한미일 동맹으로 안보를 강화한 성과는 있지 않나요?
외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은 한국 국민에게는 지지받지 못하고 일본 국민에게만 박수 받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일방적으로 구애하며 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한미일 동맹으로 해결된 게 무엇인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특히 군사 동맹이 강화되면 북한이 무력 도발을 멈추고 위축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한 징후는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긴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렛대인 중국과 러시아 양쪽을 전부 떼어내서 북한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실질적으로 해소됐다는 증거를 하나라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국민과 격식없는 소통을 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용산으로 옮겨 놓고는 도어스태핑을 좀 하는척 하더니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니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것입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자주 여당인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국내제1야당 당대표하고는 한번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자국민들과도 불통인 대통령이 밖에 나가 외교를 하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요?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선입니다. 국내에 산재된 일들이 태산같은데 다른 나라들에서 국빈방문을 요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델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국 방문했을때 오히려 시간을 내어 방문을 했다면 경비를 더 줄일수 도 있지 않았을까요? 국내에 물난리로 오송지하참사가 났을때도 대통령은 급히 귀국하지 않고 본인이 가봤자 달라지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이 하도 자주 이루어 지니 거꾸로 대통령이 한달에 한번 한국을 방문하는 기분이 듭니다.
2023년 해외순방에 이재용회장과 최태원회장은 거의 빠지지 않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엑스포 유치 나흘 전 파리서 재벌들과 술자리 가진 윤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대통령 하면 술이 생각나고 대통령부인 하면 명품이 생각납니다.
동맹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때 동맹이라고 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동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고쳐써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해도 대통령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용산대통령실 도감청의혹에도 대통령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무렇지 않는가 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이미 죽어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국민들의 피땀이 묻어 있는 혈세로 재임기간 세계일주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민생 망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외교는 이제는 정말로 그만 둬야 합니다.
순방을 핑계로 명품 매장 돌아 다니고 29표 받고도 황제 여행 돌아다녀야 할까요?
제발 대통령 놀이 그만 보고싶어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외국을 방문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MOU 체결은 대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재벌 그룹 회장단을 수시로 몰고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검사 시절 피의자들을 자유롭게 불러다 조사하는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빈번하게 재벌 그룹 회장들을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순방 행사에 그들이 동반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장님들의 경영 활동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순방을 핑계로 명품 매장 돌아 다니고 29표 받고도 황제 여행 돌아다녀야 할까요?
제발 대통령 놀이 그만 보고싶어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외국을 방문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MOU 체결은 대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재벌 그룹 회장단을 수시로 몰고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검사 시절 피의자들을 자유롭게 불러다 조사하는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빈번하게 재벌 그룹 회장들을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순방 행사에 그들이 동반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장님들의 경영 활동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