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본격 도입(feat. 과태료 10만원)

우쭈쭈
우쭈쭈 · 우쭈쭈
2021/12/12
방역패스 과태료 10만원


내일(13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관은 6개월이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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