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답해 봅니다. by 연푸른

연푸른 · 안녕하세요 :D

2022/04/30

4월 28일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과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ICD) 기념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조사했던 자료를 통해 답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A.헛도는 노동 안전 정책으로 산업현장은 무방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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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노동 안전 정책.."전문성·권한 없어"

[KBS 청주] [앵커] 산업현장의 노동 안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만에 충북에서만 10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장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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