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명만 평등합니다. by 김상현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07/21

윤석열 정부와 족벌언론들의 집중포화 속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깎인 임금 30% 원상회복’이라는 요구를 진작에 포기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감히 저항한 죄값으로 1인당 17억의 손배소송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경찰력 투입으로 개처럼 끌려나오거나’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이제 당장 죽을 것이냐 서서히 말려 죽을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모두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자유’를 밥먹듯이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생긴 결과다. ‘작은 정부’를 말하던 윤석열은 결코 ‘민간’과 ‘자유’에 맡기지 않았다. 노사관계에 난폭하게 개입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정없이 두들겨대는 ‘크고 폭력적이고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국가’로서 그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불법폭력 시설점거와 재물손괴’라는 논리...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7/22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합니다.

한국정치+1

넷째,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제정법을 철폐하고 단결활동에 적용되던 시민법상의 위법성을 제거하는 입법이 성립되었다. 우선 노동 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입법이 성립되고, 이어서 근로자의 파업등 쟁의행위가 야기하는 시민법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진행되었다. - 임종률, 노동법(제18판), 2020, p.6

위 내용은 노동법 책에 나오는 노동법 역사의 일부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 책임 면제는 기업주에 비해 약자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신장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를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심했습니다)

물론, 위 인용 문단 하단에 공익을 위해 조합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적혀있지만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너무 공염불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올해도 국제노총에서 노동권지수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노총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노동권지수를 구분해서 발표하는데, 5+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법치사회가 제대로 실현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