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큰 솔루션은 가능할까? by 몬스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05/17

제가 쓴 글이 투데이 코너 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단상-체제의 모순)이 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 체제는 큰 모순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솔루션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체제의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체제는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시장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이론과 현실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체제를 그냥 굴러가는 대로 두면 안된다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관여를 할 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고 논쟁이 있지만 그 중 많은 것들은 한쪽의 이익과 다른쪽의 이익, 또는 전체의 효율이라는 가치와 약자의 보호 내지는 불평등 완화라는 가치 사이의 제로섬 관계 안에 갇혀 있는 것...

몬스 ·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2022/06/07

답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큰 솔루션은 가능할까?

노동/인권/사회+2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급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니 아주 흥미롭습니다. 케이크를 가장 공평하게 자르는 방법은,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케이크 조각을 가져가는 방법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공공성에 대한 고민과 시장의 판단을 연결 짓는 일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산 가치 신고제도 흥미롭습니다. 높게 신고 하자니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낮게 신고 하자니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고 공공성의 고민이 시장과 맞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소유권과 별개로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안감에 울며 겨자먹기로 과한 공공성으로의 편향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등장할지도 모르겠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민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