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큰 솔루션은 가능할까?
2022/05/17
제가 쓴 글이 투데이 코너 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단상-체제의 모순)
이 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 체제는 큰 모순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솔루션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체제의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체제는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시장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이론과 현실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체제를 그냥 굴러가는 대로 두면 안된다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관여를 할 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고 논쟁이 있지만 그 중 많은 것들은 한쪽의 이익과 다른쪽의 이익, 또는 전체의 효율이라는 가치와 약자의 보호 내지는 불평등 완화라는 가치 사이의 제로섬 관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대형 자본에 의해 기존에 생계를 위협받는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공감을 느끼고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대형 마트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져옵니다.
다른 예로 카풀서비스나 우버 같은 공유차량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까요?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혁신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도 어려운 택시기사 분들의 입장을 지지해야 할까요?
이런 이슈들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보게 되는 제로섬의 관계입니다. 한쪽이 이익을 보고 한쪽이 손해를 봅니다. 또는 효율의 명목으로 약자가 희생되거나 그 반대입니다.
결국은 정답이 있다기보다 측량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한쪽의 이익을 다른쪽의 이익과 비교하고, 하나의 관점에서의 손실을 다른 ...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