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감사합니다. 역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려주시는 박스테파노님 ㅎ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거래세"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시장기능이 효율화되면서, 부동산이 회전 가능한 건강한 자산으로 자리잡으면 보유세가 높아 지고, 거래세가 낮아지는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기사 참조(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038.html)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2019년 기준)은 한국이 외려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중은 1.8%로 8개국 평균 0.7%의 갑절 이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평균(0.4%)의 4.5배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8개국 평균(0.53%)의 3분의1에 그쳤다.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보유세 부담액 역시 한국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독일(0.43%)을 뺀 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한국은 부동산의 자산 비율이 기업, 기관보다 개인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도 보유세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조세 저항과 선거 때문이지요. 사실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투기 심리로 묶인 물건이 거래가 되어 가격조정 국면이 올 것이고, 토지에 대한 공적 개념이 발동해 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됩니다.

싱가포르는 "거래세 지옥"입니다. 주택 뿐 아니라, 차량 등 고가, 사치품의 구매시에는 거의 구입가의 100%를 거래세로 냅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임대ㆍ구독 경제가 활성화된 것이지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넓거나, 기업ㆍ기관 위주의 나라들의 부동산 보유세에 미치지 못하고, 거래세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탈출구도 없는데, 싱가포르처럼 높게만 형성되었지요. 이러니, 주택 문제 해결이 온통 "아파트 신규 공급" 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티가 나고 손 쉬우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초과 공급이 곧 올텐데. 그 버블 붕괴는 어찌할까 모르겠네요. 답답한 요즘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역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려주시는 박스테파노님 ㅎ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거래세"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시장기능이 효율화되면서, 부동산이 회전 가능한 건강한 자산으로 자리잡으면 보유세가 높아 지고, 거래세가 낮아지는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기사 참조(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038.html)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2019년 기준)은 한국이 외려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중은 1.8%로 8개국 평균 0.7%의 갑절 이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평균(0.4%)의 4.5배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8개국 평균(0.53%)의 3분의1에 그쳤다.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보유세 부담액 역시 한국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독일(0.43%)을 뺀 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한국은 부동산의 자산 비율이 기업, 기관보다 개인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도 보유세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조세 저항과 선거 때문이지요. 사실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투기 심리로 묶인 물건이 거래가 되어 가격조정 국면이 올 것이고, 토지에 대한 공적 개념이 발동해 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됩니다.

싱가포르는 "거래세 지옥"입니다. 주택 뿐 아니라, 차량 등 고가, 사치품의 구매시에는 거의 구입가의 100%를 거래세로 냅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임대ㆍ구독 경제가 활성화된 것이지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넓거나, 기업ㆍ기관 위주의 나라들의 부동산 보유세에 미치지 못하고, 거래세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탈출구도 없는데, 싱가포르처럼 높게만 형성되었지요. 이러니, 주택 문제 해결이 온통 "아파트 신규 공급" 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티가 나고 손 쉬우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초과 공급이 곧 올텐데. 그 버블 붕괴는 어찌할까 모르겠네요. 답답한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