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제도에 달려있다
2022/01/30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면 자괴감과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에 집 하나 때문에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되묻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대출로 집을 산 사람도, 대출은 꿈도 못꿔서 무주택자로 남아 있는 사람도, 아무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도, 내 몸 하나 거할 공간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 시대적 환경이 낳은 특이한 현상이다.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말이 등장하게 됐을까.
한 사람, 혹은 가족 전체의 삶을 수십 년간 저당잡히게 하는 집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 문제인걸까. 당연히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수하게 월급만 착실히 모아서 대출 하나 끼지 않고 10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를 생각하면 단연코 정상이라 볼 수 없다.
영혼을 끌어모으지 않아도 되는 싱가포르의 주택 구매
자가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싱가포르가 참고할 만한 예시가 될 것이다.(이미 언론에 조명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접근 방식, 즉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둘째, 공공주택의 시세차익을 전면으로 차단한 것이다. 거주요건을 채운 거주자가 공공주택은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하며, 한국의 LH에 해당하는 HDB(주택개발청)에만 판매할 수 있다.
셋째, 공공주택의 상속을 금지한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국가의 토지를 임대하여 거주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부의 되물림 형태로 상속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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