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하헌기님이 작성하신 양곡관리법에 대한 설명 중 여야가 채택해야 하는 조언은 아래 내용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근본적으로 쌀의 재배면적을 통제해야 한다. 논에서 쌀 재배는 줄이고 다른 작물 재배를 육성해야 한다. 개정 양곡 관리법안은 논에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재정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2021년에 늘어난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민들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후적 조정 기능'을 하는 '시장격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선제적 생산 조정'을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둘째. 그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쌀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전년도 보다 증가했을 땐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쌀이 남아도는 대로 정부가 다 매입하게 해놓으면, 애초에 사전 생산 조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어차피 정부가 다 사줄 거라면 농민들 입장에선 쌀 재배면적을 줄일 이유가 없고, 생산량을 조정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정부의 재정부담만 너무 커진다.
‘재배면적이 전년도 보다 증가했을 땐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아도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준다는 뜻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대로 정부가 다 매입하게 해놓으면, 애초에 사전 생산 조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원글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필연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대로 정부가 다 매입하게 해놓으면, 애초에 사전 생산 조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원글 지적으로 이어진다.
과연 재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