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소 운영진은 “한일 관계의 돌파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한일 관계 측면에서만 보면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분명하다. 한일관계는 틀림없이 개선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한일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는 당연히 개선되는 것이다.

이 문제 해법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 보려면, 이것이 한국에 가져다 주는 결과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이것들을 가늠해 보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큰 타격 없이 국가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예측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

첫번째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 본다. 극단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역 중단으로 양국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것이고 교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인해 양국이 입은 피해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출과 수입 감소에 대한 해석 문제다. 극단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수출하던 물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지 못한 것도 피해가 되고 수입하여 중간재 및 소비재로 사용하던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그것이 상당한 피해가 된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일부 감소한다면 이것을 해석하면서 어느 정도가 무역규제 강화 및 양국관계 악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인지 해석하기가 어렵다.

특히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9년 7월인데 2020년 2-3월부터 코로나가 전세계에 발생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충격을 분리해 내기 어렵다.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교역량 변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