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한 ·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2022/05/06
모든 법은 완벽할 수가 없죠. 

모든 말과 글이 시대와 사회성을 담 듯. 
모든 법 역시도 시대와 사회성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미국의 각 주마다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기존의 낙태금지가 생명존중사상의 가치를 바탕으로한다면,
현재의 낙태허용은 개인의 자유를 더 가치를 두는 것이겠죠.

내용이 한국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렇게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네요. 

하지만 법은 제정되지 못하였고 법에는 구멍이 뚫린체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법이 되었고, 낙태라는 화제는 당분간 논란이 있을 예정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논의 되지 못하는 
각종 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논의 중인 내용들이 산재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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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공대생,42세,남편,아빠,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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