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 이슈 체크인 by 종민

2022/05/27

현재 종료된 프로젝트입니다 지방선거의 역사가 30년을 넘겼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중단되었다가, 민주화 이후인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며 재개됩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완전한 지방선거는 1995년부터인데, 이걸 제1기 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2022년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30년 역사는 동시에 ‘지방선거 무용론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끊임없이 지방정부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의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몸집이 무겁고 실패의 부담이 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수가 많습니다. 광역단체 17곳과 기초단체 226곳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단위의 실험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패는 다른 지방정부가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걸러집니다. 반면 성공은 다른 지방정부도 모방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빠르...

종

종민 · 평범한 일상

2022/05/30

답글: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 이슈 체크인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1

지방 선거 관련 해서 무관심하신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보다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야 말로 그 당선자가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복지에 신경을 쓰는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 멀리 산만 보지 말고 코앞에 있는 나무도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