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역사가 30년을 넘겼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중단되었다가, 민주화 이후인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며 재개됩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완전한 지방선거는 1995년부터인데, 이걸 제1기 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2022년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30년 역사는 동시에 ‘지방선거 무용론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끊임없이 지방정부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의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몸집이 무겁고 실패의 부담이 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수가 많습니다. 광역단체 17곳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