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가 형평과 평등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유명한 야구장 그림을 들고 나왔네요. 아래 그림인데요. 안 후보가 가져온 그림은 왼쪽과 가운데만 나온 그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그림까지 합쳐진 그림이 더 촌철살인이고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 무상급식 논쟁이 있을때 효율적인 방법은 가난한 사람만 무상급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무상급식 받는 학생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2. 복지 예산의 선별 지급에 대하여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기 위한 비용이 너무 클 수 있지요(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하위 80% 지급이라 하면 79%~81%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가?) 차라리 모두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나중에 세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지요.
3. 다음 이야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어느 평범한 가정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가재도구가 모두 손상이 되고, 아버지는 화상으로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식이 두명 있었는데, 첫째는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약했고, 둘째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몸이 튼튼했어요.
가족들은 상의끝에 둘째가 열심히 벌어서 우선 살아남고, 첫째가 열심히 공부하여 집안을 일으키자라고 결정했지요.
둘째와 첫째 모두 열심히 살아 먹고살만 해지고 둘 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집안에 평화가 오는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째는 너무 혹사하여 몸이 많이 망가져서 자식을 잘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둘째가 벌어준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여 월급도 많이 받고 자식도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생을 도와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반대를 하네요.
첫째의 자식이 내 능력으로 잘 벌고 사는건데 왜 둘째 집안을 도와줘야하냐고
둘째 집안도 열심히 살았으면 잘 살수 있었을꺼 아니냐고 따지네요.
여기서 불이난 가정은 6.25.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이고, 첫째는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자란 대기업 집안이고, 둘째는 값싼 노동력을 재공하여 수출에 이바지한 대다수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 집안의 손자가 가난한 국민의 손자에게 우리는 기회의 평등이 같으니 더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해도 될까요?
1. 무상급식 논쟁이 있을때 효율적인 방법은 가난한 사람만 무상급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무상급식 받는 학생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2. 복지 예산의 선별 지급에 대하여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기 위한 비용이 너무 클 수 있지요(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하위 80% 지급이라 하면 79%~81%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가?) 차라리 모두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나중에 세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지요.
3. 다음 이야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어느 평범한 가정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가재도구가 모두 손상이 되고, 아버지는 화상으로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식이 두명 있었는데, 첫째는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약했고, 둘째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몸이 튼튼했어요.
가족들은 상의끝에 둘째가 열심히 벌어서 우선 살아남고, 첫째가 열심히 공부하여 집안을 일으키자라고 결정했지요.
둘째와 첫째 모두 열심히 살아 먹고살만 해지고 둘 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집안에 평화가 오는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째는 너무 혹사하여 몸이 많이 망가져서 자식을 잘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둘째가 벌어준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여 월급도 많이 받고 자식도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생을 도와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반대를 하네요.
첫째의 자식이 내 능력으로 잘 벌고 사는건데 왜 둘째 집안을 도와줘야하냐고
둘째 집안도 열심히 살았으면 잘 살수 있었을꺼 아니냐고 따지네요.
여기서 불이난 가정은 6.25.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이고, 첫째는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자란 대기업 집안이고, 둘째는 값싼 노동력을 재공하여 수출에 이바지한 대다수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 집안의 손자가 가난한 국민의 손자에게 우리는 기회의 평등이 같으니 더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해도 될까요?
reality를 보니 참... 착잡하면서도 속상하네요 저게 진짜 현실이죠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대상으로 지급할때를 예로들며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던 그림이군요.
왼쪽: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의견 (전국민지원)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의견 (선별지급)
오른쪽: 극심한 빈부격차
(사진보면서 상자좀 나줘주지......그럼될텐데... 이런생각했네요 ㅎㅎ)
개인적으로 이재명후보의
담장을 낮추거나 없애면 된다고했던 말이 기억에 남네요
담장을 낮추면 보든이가 야구경기를 볼수있고,
담장을 없애는것은 야구경기장과 관중석의 구분이 없어서 안될거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럼 담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그림 오랜만에 보네요.. 안철수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작성자분과 같이 현실이 더욱 더 와닿네요
너무 현실적이네요
저도 이 그림 예전에 본적이 있는데, 왼쪽과 가운데 두 그림이 붙어 있는 것만 보았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이번에 처음 봅니다. 리얼리티라는 문구가 섬뜩함을 줍니다.
저도 이 그림 예전에 본적이 있는데, 왼쪽과 가운데 두 그림이 붙어 있는 것만 보았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이번에 처음 봅니다. 리얼리티라는 문구가 섬뜩함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