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신상공개, 다른 나라는 어떨까?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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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9/12
최근 마약 투약을 하고 서울시 논현동 주변을 뛰어다니던 한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주민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간이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약 복용이 뉴스에 나올 만큼 마약이 흔치 않은 한국에서 오랜만에 나온 기사에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우리 나라의 마약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의견, ② (①에 이어) 이번에 긴급체포된 사람의 실명 공개를 하라는 의견, ③ 문재인 정부 시기 마약이 급속하게 퍼졌으니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④ (③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문재인 정부 시기 입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등이 주요 요점으로 보입니다.

① 우리 나라의 마약 처벌은 정말 매우 약한 편일까요?

먼저 마약 범죄를 "단순 소지/투약"과 "제조/수입/판매" 등으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 소지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같은 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책은 어떨까요? (대마초 기준)

스웨덴에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한국 돈으로 3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찰에 사회 보장 번호(personnummer)가 기록됩니다. 재범의 경우 벌금이 높아지고, 마약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개인적 복용 용도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현장에서 벌금을 바로 납부하는 경우 사회 보장 번호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순 소지/투약에 대한 마약류 처벌은 매우 강한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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