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3/24
후보가 아닌 당선인의 어퍼컷은 ‘배제’였다
    청와대 이전 협조라는 '잽'과 한은 총재 지명이라는 '훅'으로 문 대통령에 원투 펀치를 맞은 윤석열 당선인, 이번에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아예 배제해 버린 겁니다. 새 정부를 꾸릴 때 기존에 법무부가 해왔던 일이나 의견은 무시하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 없습니다.  "정권교체로 물러나는 장관이...분노 금할 수 없다!" 인수위측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을 업무 보고 불과 하루 전까지 반대한 점을 들어 “무례한 행위,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이 반대한 윤 당선인 공약은 크게 2가지입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하 수지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이하 검예권) 독립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야권 후보로 성장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사법 공약입니다.  먼저 수지권부터 살펴보면, 박 장관은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성
성주동 · 안녕하세요
2022/03/26
답글: 후보가 아닌 당선인의 어퍼컷은 ‘배제’였다
한국정치
대한민국 헌법에 3권분립이 되있지않나요? 저는 윤당선인이 3권통일을 할거같은 느낌이드는데요...부디 아니길 바랍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성
성주동
안녕하세요
글 30
팔로워 13
팔로잉 15
하야니
느리게걷기
얼룩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