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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인증된 계정 ·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2023/01/10
 
@ ESC 숲사이(soopsci.com)
지난 5월 25일에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열렸다. 처음으로 발의된 지 15년 만이다. 비록 국민의 힘이 불참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경제 관계, 교육, 정부 서비스 등 네 가지 공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이다. 헌법에는 성별, 종교 이외에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뭉뚱그려져 있을 뿐인데, 차별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20.6.29)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통과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의 규정 및 판례와 충돌할 수 있고, 차이와 차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종교계의 반발이다.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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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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