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는게 다는 아니다
2023/01/10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20.6.29)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통과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의 규정 및 판례와 충돌할 수 있고, 차이와 차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종교계의 반발이다. 기독...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