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하좌우의 소우주 by 안.망치

담론21 · 담론 탐구자, 연구하는 활동가

2022/11/20

역사는 반복된다. 2019년 가을 서초동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민들이 2022년 11월19일 서울시청과 숭례문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민들의 구호가 달라졌다. "조국수호" "검찰개혁"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으로. 2019년 광화문에서 "조국구속"을 외치던 태극기 부대는 2022년 11월19일 세종로 일대에서 "문재인 처단"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400여년전 조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기해예송, 같은 사안을 두고 조선의 양대 사림이 격돌한다. “일파만파의 대변화에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1659년의 기해예송이었다. 기해예송은 17~19세기 대변동의 진앙지였다. 이로써 조선의 유교정치는 전국화되었고 근대적 수준의 유교적 공론장이 탄생했다. 17세기에 이런 수준의 전국정치, 담론정치가 행해지고 있던 나라가 조선말고 또 있었을까?” (김상준_맹자의 땀 성왕의 피) "조국의 가족 수사는 과잉수사였다. 전 가족 몰살사건은 제...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11/20

조국, 상하좌우의 소우주

한국정치

어쩌면 2019년 발생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동의 사건은 21세기이후 한국사회 대변화의 기폭제, 진앙지가 될지 모르겠다.

조국 사태에 대한 담론21님의 평입니다. 대변화의 기폭제, 진앙지. 제겐 우주의 시작인 빅뱅이 연상되는 표현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우주의 시작과 비유되려면, 한국 사회 상하좌우를 관통해 뻗어나가는 새로운 충격이 있어야 할 겁니다.

조국 사태가 과연 그와 같은 파급력을 지녔을까요?

담론21님은 아래 두 발언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조국의 가족 수사는 과잉수사였다.
전 가족 몰살사건은 제 수사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수사였다" (홍준표 현 대구시장)

"조국 논란이 시작될 무렵 단호하게 조국 임명을 철회하라고 말했어야 한다" (이정미 현 정의당 대표)

그러면서 “단일한 사건에 대해 양극의 스펙트럼을 대표하던 두 정치인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국 사태가 정말 좌우 양쪽에 새로운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이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을 바꾸겠다"며 해당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그를 제외하곤 조국 수호와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