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리의 서재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09/29
저는 솔직히 기본소득이 현시점에서 말이 될까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생각이 조금 바뀌다 보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금씩 생각의 변화를 불러오게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개인들마다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으니 개념부터 정하고
얘길 해야 겠지요? 모든국민에게 준다? 이게 참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내에 경제성장을 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사례가 없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확실은 G7은
아니죠. 문앞에 있다고는 합니다. 요즘 분위기 봐서는 그것도 아닌거 같지만요

선진국들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엄청난 생각을 하고 실행하기 전에 그 전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의 부족한 복지정책을 더 체계화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복지정책을
완성하는게 먼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나라가 완벽한 복지정책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스웨덴?
자본주의의 대장이라는 미국은 완벽할까요? 거기도 빈부격차는 여전하고
예전과는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좀더 나은 복지정책을 가진 나라가 되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치열한 공방을 거쳐서 시작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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