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을 하지 못해 범죄자로 몰린다? 이해할 수 없네요

경제/소비자
곰고미
곰고미 · 곰고미 생각해 봅니다
2022/07/25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사제목 : 물가폭등에도 6년째 그대로... 범죄자로 내보는 김영란법
mk.co.kr

물가폭등에도 6년째 그대로…범죄자로 내모는 김영란법

19년 전 공무원강령서 원용한 식사비 상한액 기준 `3만원` 물가 55% 올라 현실 미반영 경조사 5만원도 상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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