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출원금탕감 정책.. 어떤 생각이 드세요? by 동행하는 벗

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2/07/18

정부가 어제 청년층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 고 이번 채무조정지원책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이유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먹고 안쓰고 아껴서 빚을 성실히 갚은 청년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또는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렇게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 정부는 이런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야만 했다. 얼룩소 여러분은 이번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추신 : 오늘 정부에서 "재무조정지원책"은 빚투 탕감정책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원금탕감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라 생각됩...

동행하는 벗 · 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2022/07/18

답글: 대출원금탕감 정책..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제/소비자+1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관련해서 어제 얼룩소에 올린 글 제목입니다.)
이제 빚투해도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탕감해줄 것이니 누가 열심히 근로생활을
할려고 할까요? 참으로 깊은 고민없이 사회 논란을 야기하는 부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