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로 합시다

백재민
백재민 · 포항사는 보통의 청년
2024/02/0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다. 읽다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제1조가 실현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철이 되어야 진짜 권력을 가진 분들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지 않은가.

오늘날 헌법 1조의 정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학벌주의다. 대학서열에 따른 학벌주의는 우리사회 상위권과 하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국민 개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벌을 통해 세습되고 있는 것이다. 학벌주의는 “높은 학력을 가진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는 것 그 이상이다. 대학의 서열은 돈의 서열이다.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돈, 정보, 지위의 세습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바로 대학 졸업장이다.

학벌주의는 곧 계급사회를 의미한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학벌을 통해 대대로 가진 것을 물려 주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학벌에 밀려서 가난을 물려 줘야 한다. 이런 격차는 자연히 정치 권력의 격차로 이어진다.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이 무슨 수로 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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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나고 자랐다.나고 자란 포항에서 3곳의 대학을 중퇴했다. 3번의 대학중퇴를 결정하는 와중에도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이라는 진보정당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진보정치와 청년정치를 경험해왔다.지금은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해야할 일들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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