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다원성 촉진을 기준으로 한 선거제도 평가 by 서툰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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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3/04/01

과연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구제일까요?

우선 아래처럼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제 1. 공적 의사결정은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성향에 가까울수록 좋다.

예를 들어, 어떤 기준에 따라 유권자들이 -100부터 100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도는 유권자들의 성향과 특정 의사결정이 대표하는 성향 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유권자는 자신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내린 의사결정이 자신의 성향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족하고 멀수록 불만족스러워 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만족도가 가장 커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단순화를 위해서 스펙트럼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가 아래 그림처럼 평평하다고 전제해 보면, 유권자들의 스펙트럼 양극단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때 유권자들의 만족도는 가장 커지게 됩니다.

양극단을 -100과 100이라고 할 때, 의사결정이 가운데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면(Case A) 유권자들의 성향과 의사결정 지점 간의 평균 거리는 50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예를 들어 한쪽으로 50 정도 치우친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면(Case B), 평균적인 거리가 62.5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양극단 지점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면(Case C) 평균거리는 100이 되겠죠.

거리와 만족도 간의 함수관계나 성향별 유권자들의 분포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유권자들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제 1은 큰 무리가 없는 가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만족하는 결과와 그들의 복지를 실제로 높이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 같고, 여기서는 전제 1 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제 2. 정당지지자들이 정당의 성향을 결정짓는 경우 양당제 하에서 공적인 의사결정은 한쪽으로 치우친다.

양당제 하에서는 두 정당의 입장이 유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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