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릴까 말까? 한은의 고민
2023/02/22
2022년 이후 미국이 급속도로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뉴스를 열심히 본 사람이라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금리는 정부가 경제를 조절하는 가장 주된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고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금리,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오르는 걸까?
기준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금리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은행이 정한 금리대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은행에 돈을 예금할 경우에도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흔히 경기가 좋아져서 돈의 흐름이 많아질 때 금리가 올라간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가계(개인)도 기업도 여기저기 돈을 쓰고 투자할 데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돈을 빌리고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기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금리의 결정은 은행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이 개입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한은)은 매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들과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인데, 이에 따라 시중 금리도 오르내린다.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민간은행에서는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자율을 결정해 개인이나 기업 등에 돈을 빌려준다. 가산금리는 누가 돈을 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신용도가 낮을수록, 즉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이 클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해진 금리에 따라 은행에 대출이자를 지불하거나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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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는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차입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죠. 높은 수준의 부채는 일시적으로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것들은 또한 가계에 재정적인 부담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저금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금융 안정을 우선시하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