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이 화두다. 인구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쟁, 전염병 창궐, 자연재난, 체제 붕괴와 같이 대규모 인명살상을 야기하는 파국적 상황이 없는 한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인구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이런 통념을 뒤집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강하다가 급기야 2021년 0.8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0.7대로 주저 앉았다.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지....세계가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1년 8월 19일 감사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100년 뒤엔 1510만 명으로 감소(-70.6%)한다. '재앙적 소멸'이라 할 정도로 충격을 준 이 보고서는 100년 뒤,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6%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연 반전의 시나리오는 없는 것일까? 인구 감소의 영향은 전 지역, 전 세대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 감소가 경제, 산업,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부문에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구 현상을 잘 분석해 새로운 정책을 고안해내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소멸'이 야기하는 문제들

'헌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 교육 받느냐에 따라 학습권, 진로 진학 선택권의 유불리에 영향을 받는다면, 교육을 위해 더 유리한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지사다. 교육 격차에 대한 논의는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한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