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친환경선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23/11/14
[토론회 후기] 탄소중립, 친환경선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개최 초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정당도 토론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저만 섭외가 되어서 정당에서는 저만 참석하였습니다. 더 아쉬운 건 선관위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고사했다고 합니다. 타 당이 함께 못한 아쉬움도 크지만 선관위의 불참은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현 선거제도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친환경선거는 어렵습니다.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구조와 방식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관위가 직접 토론회를 기획해서 초청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 이유를 들어 오지 않은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저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불러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게도 현재의 제도로는 친환경선거를 치를 방법이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선거를 한 번 할 때마다 20만 그루의 나무가 소비된다고 하는데도 솔직히 해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친환경선거를 연...
'지역을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천합니다.
정치혁신, 기후정의, 노동존중을 위해 동네에서 달립니다.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
현)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대표
현) 지방자치연구센터 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영 그런 건 아니고, 자신들은 '관리'하는 기관이니,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주면 따른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가장 많은 고민과 노하우가 있는 선관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뛰어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데요! 선관위에서 참석하지 않았다니, ‘안 그래도 바쁜데 뭐 이런 걸로 불러’ 이런 자세는 아니었을지 걱정되네요. 기후 쪽 이야기가 그런 취급(?)을 받는 일이 많다보니..
@윤신영 그런 건 아니고, 자신들은 '관리'하는 기관이니,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주면 따른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가장 많은 고민과 노하우가 있는 선관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뛰어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데요! 선관위에서 참석하지 않았다니, ‘안 그래도 바쁜데 뭐 이런 걸로 불러’ 이런 자세는 아니었을지 걱정되네요. 기후 쪽 이야기가 그런 취급(?)을 받는 일이 많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