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영아살해, 한달에 한명의 아기는 낳자마자… [형사소송 디깅] by 호호아줌마

2022/01/28

어떤 사건은 과장되고 확산되지만, 어떤 사건은 축소되고 가려진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형사소송 디깅을 시작했다. 매주 한 편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형사소송을 디깅해보려고 한다. 비슷한 사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 답글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 일단, 사건 하나를 보자. 2020년,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창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가 구속. 26살 친부B는 A에게, 아이 낳기 전에는 “유산 못 하겠으면 내가 대신 해줄게”, 아이 낳은 뒤에는 “아무 데나 버려”라는 말을 함. 출산 직후 A는 B에게 전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했고 B는 “마음대로 하라”고 방조하기도. 친부 B씨에는 살인 방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국 A는 영아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친부B는 집행유예. 1심 당시 검찰은 ‘B가 여성과 비슷한 수위의 처벌...

호

호호아줌마 · 행복을 꿈꾸는 호호아줌마

2022/01/31

답글: 영아살해, 한달에 한명의 아기는 낳자마자… [형사소송 디깅]

한국정치 국제정치/국제사회

태어나길 스스로 선택한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를 가진것도 아기를 낳은것도 부모의 선택이였지요~
그런 선택으로 인해 낳은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떤이유에서건 영아살해,아동학대는 용서할수도 용서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가합니다.
제일 약자이며, 제일 순수한 아이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