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꽉 끼는 청바지를 입었으면 성폭행이 아니라고? [형사소송 디깅] by 마상회소 - 얼룩소 alookso

마상회소
세상에 관심 많고 겁이 더 많은 사람

글

팔로워

20

팔로잉

20

이 글의 관련 토픽

한국정치 국제정치/국제사회

김지은 , alookso콘텐츠

2022/01/21

🤔 꽉 끼는 청바지를 입었으면 성폭행이 아니라고? [형사소송 디깅]

어떤 사건은 과장되고 확산되지만, 어떤 사건은 축소되고 가려진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형사소송 디깅을 시작했다. 매주 한 편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형사소송을 디깅해보려고 한다. 비슷한 사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 답글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해자의 옷차림, 특히 피해자 여성의 옷차림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주 걸고 넘어지는 문제. 그중에서도 청바지 성폭행 불가론은 여전히 대다수 성범죄 가해자들이 펼치는 주장. 사건이 합의에 의한 것이냐 강제로 일어난 일이냐를 다퉈야 하는 판결에서, 가해자는 성범죄 당시 피해자가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피해자를 탈의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온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 우선, 그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1990년대 초 서울지법,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포니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 피고인의 “포니 승용차 조수석에서 청바...

마상회소 · 세상에 관심 많고 겁이 더 많은 사람

2022/01/22

답글: 🤔 꽉 끼는 청바지를 입었으면 성폭행이 아니라고? [형사소송 디깅]

한국정치 국제정치/국제사회

이게 무슨 궤변인지...일반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아닌건데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판결이라니 현실에서 법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마상회소
세상에 관심 많고 겁이 더 많은 사람

글 21

팔로워 20

팔로잉 20

김지은님 외

원글로 이동

추천 콘텐츠

우리 동네 표심은? -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동/범어동/범물동

민현종

민현종

“검사는 하늘 위에 있나”… 헌재, 안동완 탄핵심판 ‘기각’ [검사 안동완을 탄핵하라 5화]

진실탐사그룹 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

지방소멸, 수도권 분산으로 막을수 있을까?

권재원(부정변증법)

권재원(부정변증법)

캔디스 오웬스의 '블랙아웃' 을 읽다.

이보

이보

'이재명 팬덤'의 추미애 강요? 본질은 조금 더 복잡해

라인란트

라인란트

최고의 콘텐츠를 찾고 있나요?

투데이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