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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뉴스소감] 12시간 때려 살해해도 고작 18년?
경남 김해에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구조업체 대표가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다. B 씨가 내출혈과 탈수,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중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 씨는 쇼크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잠을 청했다. B 씨는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는데,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범행을 모르도록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2015~201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고작...  고작 18년인 겁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미 1심의 형은 확정되었는데, 가해자 A씨(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가!)가 항소한 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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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답글: 12시간 때려 살해해도 고작 18년?
국제정치/국제사회
진짜 저희나라 법은 왜그럴까요...미국처럼 형량을 더하고 더해서 더 많은 시간 감옥에 있으면 좋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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