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정당한 조치" 무죄 무죄 무죄(한국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함.
• 검찰은 2019년 3월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승인했다고 주장했음.
• 재판부는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게 불가능했을 것. 출국 시도 저지는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김 전 차관 출국 저지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였다는 판단.

🍴‘5대 은행-3대 통신’ 과점체제 허문다(동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함.
•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또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통신비 문제에 대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함.
• 정부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음.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과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野 ‘노란봉투법’ 소위 처리… 與 “안건조정위 회부”(동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