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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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간 대책을 보면 당시 학자들이 서한에서 요구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탄소세 도입을 찬성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배출한 양만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공개 서한에서 학자들은 탄소세가 “건전한 경제원리"에 기반한 기후 변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탄소세는 물론, 탄소세와 인센티브 구조가 비슷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빠져 있다. 그 대신 법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세금 공제, 원자력 발전소 운영 지원금, 전기 자동차 구매자나 주택의 전력 소비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청정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세 도입은 어떻게 된 걸까.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관료들은 탄소세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재닛 옐런 재무...
떠
떠여닝 ·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2022/08/24
늦었다고? 아니! 지금이라도...
기후/환경
지금이라도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ㅠㅠㅠ
개인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바뀌면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는 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생산하는 포장재, 제품부터 규제를 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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