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고도화하여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또 다른 오점을 낳았습니다. 법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휘두른다는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리도 명백한 죄 앞에서도 온갖 같잖은 이유를 갖다부치는 대한민국의 지식인 중 최상위 직군중 하나인 판사라는 분이 이런 어이도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나라가 고단하고 외세의 침략이 판을 칠때는 영웅이 득실한 나라이며 나라가 평안하다못해 늘어지는 시대가 오면 탐관오리가 득실하고 패망의 지름길을 걷는 우리나라는 늘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고리를 끊어내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할진데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