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5년간 정말로 이상한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권력자의 발표는 어디로 가고 편의대로 재정지출을 하고 자격의 여부도 관계 없이 필요하면 6급 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5급 공무원을 개인적 수하로 이용하고 7급 공무원은 집사로 채용한 사건을 보자면 이렇게 무식한 정권은 우리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집단입니다. 모든 기구는 축소하여야 하고, 정확한 정보자료와 정책연구는 시민연구기관을 만들어서 능력있는 자들의 취업자리 창출도 겸해서 책임있는 제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를 즉각 철폐하여 국민과 동일한 자격조건임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법적근무기간 동안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