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소송 후일담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4/04/03
돈 없는 골육상쟁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입니다.

일단 저도 여동생과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적는 거라고 내용이 좀 어수선합니다.


1. 소송 결론

1심에서 큰 삼촌은 외조모 집에서 나가라는 판결과 벌금을 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큰 삼촌은 항소하며 2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주도하는 넷째 이모님의 부주의로 항소 신청 가능한 줄도 몰랐고 기한도 지나버렸습니다.
뭐 변호사 안 끼고 싸우니 저라도 했을 것 같은 실수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판사가 항소 사안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삼촌이 외조모 집에서 주소를 파내주셔야 하는데 안 파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처분으로 큰삼촌은 일단 접근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말로 해서는 안 되니 또 법적인 뭐가 필요한 듯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동생이 훈수를 둬서 큰 삼촌이 법원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증거를 모아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소송을 하면서 알게된 큰 삼촌의 재산 내역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외조부에게 받은 재산을 큰 삼촌 이름이 아닌 다른 친척 명의로 바꿔버렸다는 것이고 선산이나 그런 거라서 그런가? 

그리고 농지경영인 명의를 외조모가 아닌 큰 삼촌 명의로 바꾸고 큰 삼촌은 이장이랑 손잡고 농수산물을 싸게 팔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외조모는 제값에 못판다고 분개) 외조모는 불굴의 농사꾼이라 아직도 농사를 지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고전문학에 나오는 농사꾼 정신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밖에 외가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리기 위해 명의 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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