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각해 보면 2012년은 어떤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 나는 2012년에 참여연대에서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특유의 흥분과 활기가 느껴졌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정면으로 붙은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은 김대중 노무현이 못다한 사회개혁을 마쳐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학교는 보다 민주화 되어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며. 존중받아야 하고. 점수로 줄세우기 교육은 없어져야 하고. 학생의 모든 가능성은 존중받고 평가받아야 하며. 소수로 특혜를 누리던 변호사와 의사는 수를 왕창 늘려 문턱을 낮춰야 하고.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든 것들이 그 시절 논의가 시작되고 현실화되었다.

1.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학교폭력을 양성화하며 학폭위가 의무화 되고 10년의 생기부 기재가 시행되었다. 보수 정권이 한 일이지만. 학교폭력의 제도화와 법제화에 대한 재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2. 2012년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조항이 신설되었다. 역시 보수 정권이 한 일이지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강력히 반영되었다.

3. 2012년 첫 로스쿨 세대 변호사가 나왔고 사법시험 병행으로 2012년부터 4년간 무려 1만명의 변호사가 배출됐다. 2012년까지 60년간 15000명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