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금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는것은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by 규니베타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1/26

요즘 90년대생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이슈를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은 추계 기관에 따라서 2054년, 2057년으로 추산됩니다. 적립금 고갈되면 동 시대 노동인구가 수급자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합니다. 부과방식 운용시 현 지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 → 30%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출산이 고갈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지금 태어나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최소 20년에서 30년 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과 투자 수익률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당기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변수는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저출산은 부과방식 전환시 내야 할 보험료율에 더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노동을 하는 인구가 은퇴한 인구를 부양하...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1/27

미국의 연금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는것은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한국정치 젠더/청년/교육+2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국민 연금에 대한 내용이 노후준비의 전부인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연금 선진국인 미국을 보면 자주 언급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401k라고 자주 언급됩니다
미국의 연금제도이고 법조항이 401번 조항인가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더군요

근데 저게 미국의 국민 연금은 아닙니다
미국의 저 연금은 퇴직연금입니다
미국은 국민연금의 비중은 작고 퇴직연금의 비중이 큰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몇년전까지 퇴직금 제도가 대부분이었고 퇴직연금은 소수였지요
최근까지도 수익율이 형편없다고 기사가 나왔구요

미국은 어떻게 퇴직연금으로 다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이 ᆢ) 백만장자가 되어 은퇴할까요?
퇴직연금에 매칭방식으로 회사가 일정 한도까지 지원하면 그에따라서 회사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내가 100달러를 넣으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