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봐도..
비동의 간음으로 볼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권력에 의해 요구에 의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어쩔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죠.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동의'라는 것이 정해진 틀이 있는게 아니다보니
분명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이후에 마음이 변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았죠.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로 인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동의 간음으로 볼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권력에 의해 요구에 의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어쩔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죠.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동의'라는 것이 정해진 틀이 있는게 아니다보니
분명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이후에 마음이 변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았죠.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로 인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