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2년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 더 글로리>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와 2012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PSYCO-PASS>에 대한 강한 스포일러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에 등장한 넷플릭스의 화제작은 <더 글로리>였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주연을 맡고 김은숙 작가가 집필한 이 드라마는 한국을 비롯한 5개 나라에서 1위를 기록하고 글로벌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학창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찾아 응징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가 이 작품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법률이나 제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행하는 이런 복수를 사적 복수라고 합니다. 사적 복수를 담은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 옛날 쓰여진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시작해 <더 글로리>까지 이어졌죠. 다시 말해 사적 복수라는 코드가 동 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통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적 복수를 담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강력한 복수를 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넷플릭스 제공
사적 복수, 그 원인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대중들은 왜 사적 복수를 다룬 작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까요? 이 작품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것 같은 권력자, 법에 의한 처벌이 마치 솜방망이로 느껴질 만큼 죄질이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느끼는 분노를 이런 작품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죠. 이런 분노는 더 넓게 보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남긴 "법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아도 큰 말벌은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말은 이런 사법 불신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 상당 부분은 사법 체계에 종사하는 인간에 대한 의...
다만 저는 타 분야보다 법 분야에서 오히려 AI가 활용될 소지가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법 특유의 체계 때문인데요. 사법판단은 기존/상급 법원의 판결에 굉장한 구속을 받으며, 하급심이 자의적으로 상급심이나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없고 선행 판결을 참조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판결문 및 판결요지를 보면 마치 AI처럼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상호 참조 체계나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이 AI가 학습을 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여요.
물론 상급법원의 법관들은 기존 판례를 소폭 변경하거나 태도를 바꾸기도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점이라는 점에서, AI가 일으킬 수 있는 변칙 등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타 분야보다 법 분야에서 오히려 AI가 활용될 소지가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법 특유의 체계 때문인데요. 사법판단은 기존/상급 법원의 판결에 굉장한 구속을 받으며, 하급심이 자의적으로 상급심이나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없고 선행 판결을 참조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판결문 및 판결요지를 보면 마치 AI처럼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상호 참조 체계나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이 AI가 학습을 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여요.
물론 상급법원의 법관들은 기존 판례를 소폭 변경하거나 태도를 바꾸기도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점이라는 점에서, AI가 일으킬 수 있는 변칙 등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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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님 댓글 감사합니다!
지금 Ai 판사가 도입되고 또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지현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AI의 도입이 무조건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생산한다는 생각에 대해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써주신 글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저는 타 분야보다 법 분야에서 오히려 AI가 활용될 소지가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법 특유의 체계 때문인데요. 사법판단은 기존/상급 법원의 판결에 굉장한 구속을 받으며, 하급심이 자의적으로 상급심이나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없고 선행 판결을 참조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판결문 및 판결요지를 보면 마치 AI처럼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상호 참조 체계나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이 AI가 학습을 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여요.
물론 상급법원의 법관들은 기존 판례를 소폭 변경하거나 태도를 바꾸기도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점이라는 점에서, AI가 일으킬 수 있는 변칙 등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써주신 글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저는 타 분야보다 법 분야에서 오히려 AI가 활용될 소지가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법 특유의 체계 때문인데요. 사법판단은 기존/상급 법원의 판결에 굉장한 구속을 받으며, 하급심이 자의적으로 상급심이나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없고 선행 판결을 참조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판결문 및 판결요지를 보면 마치 AI처럼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상호 참조 체계나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이 AI가 학습을 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여요.
물론 상급법원의 법관들은 기존 판례를 소폭 변경하거나 태도를 바꾸기도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점이라는 점에서, AI가 일으킬 수 있는 변칙 등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현님 댓글 감사합니다!
지금 Ai 판사가 도입되고 또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지현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AI의 도입이 무조건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생산한다는 생각에 대해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