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무상교육 흔들기 by 홍지현

핀란드 무상교육 흔들기

홍지현 · 생각 많은 관찰자로 핀란드에 삽니다.

2022/12/21

핀란드 재무부가 공공재정 개선을 핑계로 무상교육을 흔드려 한다.

핀란드 대학 등록금 도입? 아직은 제안일 뿐이다.

12월 8일 핀란드 재무부가 공공재정을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서 대학의 등록금 부과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고, 이를 대학 재정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등록금 부과가 정부의 대학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으로, 등록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의 사용은 대학 자율에 맞기는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등록금 부가가 학생들의 공부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한 뒤 대학 졸업 후 충분한 소득이 생겼을 때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최근 핀란드는 청소년의 OECD 내 교육 수준 하락에 대한 회복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 재무부는 향후 8년 동안 총 90억 유로의 긴축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비 추가 지출에 대한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그 때문일까? 일부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제안을 반겼다. 하지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는 핀란드 무상 교육의 근간은 차마 흔들 수 없었는지 두 번째 학위나 고용주에게 등록금을 부여하는 방식을 논했다.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 수준 차별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대학 간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핀란드는 현재 자국민, 유럽연합과 유럽 경제지역 출신자, 핀란드 복지혜택 수혜자(일정기간 이상 세금 납부자)에 한해 대학 등록금이 무료다. 다시 말해 유럽 외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한다. 아직 논의 단계긴 하지만, 무상교육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핀란드가 자국민에게 대학 등록금 부과를 논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