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 3 : 한국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을 둘러싼 논쟁 Part.2 – 자본주의 대한제국

정재웅
정재웅 인증된 계정 · 금융공학 박사, 변절 빌런
2023/01/05
미국 제33대 대통령을 역임한 해리 S. 트루먼은 “외팔이 경제학자가 필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경제현상을 설명하거나 혹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상당히 많은 경우,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라는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설명한 다음,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이라는 말을 하며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곤 합니다. 정책의 최종적인 집행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해리 S. 트루먼은 경제학자에게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바랐지만, 경제학자는 오히려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설명하여 정책 집행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학자에 대한 불만으로 해리 S. 트루먼은 ‘외팔이 경제학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거죠. 얼핏 보면 경제학자가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에 있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에 있어 강한 확신을 갖고 일말의 의심이나 고민 없이 정책을 집행하면, 오히려 많은 경우 예상하지 못한 반발이나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경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행동하는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예가 미국에서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지급한 식비보조금입니다. 정책 집행자는 보조금이 생계 유지를 위한 식료품 구입에 사용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술이나 담배, 심지어 마약 소비에 사용되는 등 예상치 못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학에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는 특성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내용인 식민지 근대화론 혹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식민지배가 바로 이처럼 한편으로는 독립 이후 경제성장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을 모두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 일본의 식민지배가...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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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 정책이 금융시장 발전에 끼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가상자산 스타트업을 거쳐 금융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서로 "변절 빌런의 암호화폐 경제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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