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
멜팅가든 ·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2/02/26
"어리지만 수법이.." 20차례 절도 중학생, '나 촉법인데' 경찰에 막말
만10세~14세 까지는 촉법소년으로써 죄를 지어도 범죄 기록이 되지 않으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통해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얼마나 악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큰 문제라는걸 깨달았습니다. 마냥 어리다고 면죄를 해주는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 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법을 이용하려든다는게 문제겠죠. 주위 대학선배 오빠들이 경찰관으로 활동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한 범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이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의해 무조건적 면죄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뽀
뽀송엄마 · 40대중반 아줌마
2022/02/26
답글: "어리지만 수법이.." 20차례 절도 중학생, '나 촉법인데' 경찰에 막말
생활/사건사고+2
오늘 우연히 넷플 보다가 소년심판이라는
시리즈를 접했습니다
저 첫회부터 울었습니다  촉법!!
분명 재정비 되야하는 법중에 하나라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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