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
멜팅가든 ·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2/02/26
"어리지만 수법이.." 20차례 절도 중학생, '나 촉법인데' 경찰에 막말
만10세~14세 까지는 촉법소년으로써 죄를 지어도 범죄 기록이 되지 않으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통해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얼마나 악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큰 문제라는걸 깨달았습니다. 마냥 어리다고 면죄를 해주는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 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법을 이용하려든다는게 문제겠죠. 주위 대학선배 오빠들이 경찰관으로 활동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한 범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이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의해 무조건적 면죄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몬스
몬스 ·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2022/02/26
답글: "어리지만 수법이.." 20차례 절도 중학생, '나 촉법인데' 경찰에 막말
생활/사건사고+13
동의합니다. 무조건 봐준다는 게 있으면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촉법소년 뿐만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조건은 어떤 상황에 대하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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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복잡계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 중 주로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덕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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