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12시간 때려 살해해도 고작 18년? by 도젠

bookmaniac · 장르소설 마니아

2022/03/01

경남 김해에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구조업체 대표가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다. B 씨가 내출혈과 탈수,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중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 씨는 쇼크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잠을 청했다. B 씨는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는데,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범행을 모르도록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2015~201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고작... 고작 18년인 겁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미 1심의 형은 확정되었는데, 가해자 A씨(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가!)가 항소한 거에 ...

도젠 · 미지근한,오늘

2022/03/01

답글: 12시간 때려 살해해도 고작 18년?

국제정치/국제사회

대한민국의 법은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게 사실인것같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법은 변한게 없듯이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소년법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
방송매체에서 촉법소년법 폐지에 너무 취중하다보니, 진짜 가해자 피해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게
많더라구요. 폐지보단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올려주신 글을 읽을수록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내용 투성이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