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모든 것을 아는 악마…시간 흐른다고 저를 가만 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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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연인 관계에서 단순 다툼 수위 한참 넘은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빈번
정신적 상처에 정상 생활 사실상 불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시급
▲ 최근 사랑하는 남녀 간에 협박과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른바 ‘교제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범죄와의 차별성 없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 사진은 데이트폭력 규탄 집회를 여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에 협박과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른바 ‘교제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의 형태에서 드러났듯 이미 그 수위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 수준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범행 의도나 방식 역시 상당히 잔혹한 수준이다. 특히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일반 강력범죄에 비해 더욱 큰 편이다.
 
사법당국은 이미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 처벌을 천명한 상태다. 다만 일반범죄와의 차별성 없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다시피 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탓에 처벌 이후에도 재범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의 기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무엇보다 또 다시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폭언 넘어 살해까지…“한 때 사랑했던 사람이 악마로 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얼마 전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은 변기 위에 엎드려 구토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범인의 정체는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인 최모 씨(30·남)였다. 최 씨와 피해 여성은 연인 관계로 밝혀졌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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