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라인란트 님의 글의 핵심 요지를 내가 이해한 대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3지대는 양당과 차별화되는 이념이 없기 때문에 존재 명분이 없다.
내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유권자에게 이념만이 중요한 기준인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유권자는 뚜렷한 이념이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 유권자가 많이 있다.
먼저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렇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념보다는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행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 예전부터 계속 지지해 왔던 습관 등에 의해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수적 성향인데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거나 그 반대로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양당의 이념이 뚜렷한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도 복지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고, 민주당도 증세에 적극적이지 않다. 가치관이 뚜렷하게 다르다기보다는 방법론의 차이로 보일 때가 많다.
노무현-문재인 정권과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얼마나 달랐고 이념적으로 얼마나 확실한 차이가 났던가? 대북정책의 차이는 확실한 것 같지만,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의 차이가 근본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많이 쓰자는 입장과 조금 덜 걷고 조금 덜 쓰자는 입장의 차이, 다양한 가치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하자는 입장과 규제는 필요하지만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자는 입장의 차이 정도가 아닐까? 민주당이 증세와 큰 정부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국민 여론 때문인지 증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국민의힘도 복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을 갖고 경쟁할 때가 많았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이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에는 양쪽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원전을 강조하고 과거 문재인 정권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